지난 9월3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되면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수정론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충청권은 비롯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수정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해왔다. 지역 언론들도 세종시 수정론은 절대 안된다며 충청권의 반발을 전하고 있지만, 전국일간지들의 보도 태도는 사뭇 달라 보인다.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지나지 않는 정책일 뿐이며, 세종시가 건설되면 유령도시가 될 게 뻔하다고 단정지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세종시 원안건설을 약속하긴 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한게 아니냐고 어서 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일간지들은 세종시 수정론이 불가피하다는 논지를 펴나가면서 충청도민들의 상처난 자존심만 회복시켜준다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며, 여야가 합의한 법대로 진행되는 사안임을 강조한 것은 경향과 한겨레 밖에 없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반대론을 거세게 펼쳤던 보수신문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기능을 빼야 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총 5개의 일간지를 대상으로 ‘세종시’ 보도태도를 분석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 3개 신문은 카인즈 검색 방법을 활용해 검색 키워드를 ‘세종시’로 해서 최근 1년치 사설과 칼럼 등을 검색했으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같은 검색어 ‘세종시’로 검색한 사설, 칼럼 등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정총리 세종시 축소 발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세종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세종시 수정 축소론 굽히지 않는 정총리 소신있다 평가
동아일보는 9월22자 사설 <정운찬 후보자, 세종시 설계변경 소신 돋보였다“> 충남출신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지하는 경제학자이면서도 세종시에 자족적 문제가 있어 보이니 논의를 해보자고 운을 뗀 정 후보자의 자세는 돋보였다”고 칭찬했으며, 조선일보도 9월29일자 사설<정운찬 총리는 공직의 엄중함을 마음에 새겨야>에서 “ 세종시 문제가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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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9월22일자 사설 |
반면, 한겨레는 9월30일 사설 <세종시 논란, 바람 그만 잡고 정부안부터 내놔야>에서 “ (정 총리가)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여론을 전부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거나 ‘과천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송도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세심하고 폭넓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대안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는 말이다. 현행법을 철저히 묵살해버린 장본인치고는 그의 복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 정총리 스스로 수정론의 총대를 멘 만큼, 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든 고위 당정을 하든 여권의 단일한 수정안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노무현이 ‘재미’ 본 공약일 뿐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연일 반대여론을 펼쳤던 이른바 조중동이라 불리우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서 ‘재미’를 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9월21일자 사설 <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 있다”는 정총리후보 발언에 대해>에서는 “ 세종시 건설은 노무현 후보가 씨를 뿌리고 노무편 정부가 물을 줘 키웠다. 노무현 후보는 2002년 대선에서 수도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득표율을 올리는 데 성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4년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위헌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통일 외교 국방 법무부 들을 뺀 중앙 부처들을 이전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고 했으며, 중앙일보도 9월23일자 사설 중앙 9월23일 사설 <세종시, 정말 행복한 대안 만들자>에서 “ 세종시는 출발부터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 스스로도 재미를 좀 봤다고 털어놓았을 정도다. 수도의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법에 정치권이 야합한 것은 무책임하기 찍이 없다.”며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도 계속 진행한 것은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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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9월21일자 사설 |
한겨레만이 세종시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가 사업이라고 했을 뿐이었다. 한겨레는 9월7일 사설 < 갈등과불신 심화시키는 행정도시 축소론>에서 “ 행정수도 이전 방침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위상이 약해졌으나,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불꺼진 유령도시 될 것”
조중동은 노무현이 재미 본 선거 공약일 뿐이라고 세종시를 평가절하는 한편으로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유령도시론에 불을 지폈다. 조선일보는 9월21일자 사설 <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 있다”는 정총리후보 발언에 대해>에서 “ 세종시는 당초 50만명 거주도시로 계획됐으나 실제 인구는 근무처가 바뀐 공무원 1만여명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는 정도라고 한다. 공무원들도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통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세종시가 밤에는 불이 꺼진 캄캄한 도시가 되리라는 것이다”라고 했으며, 동아일보도 10월1일 사설 < 세종시 ‘원안= 충청이익’ 고정관념 탈피해야>에서 “ (세종시를) 원안대로 진행할 경우 45조원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서도 9부2처2청의 이전에 따른 엄청난 행정 비효율을 낳고 유령도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0월15일 사설 < 세종시, 당당히 대안 내놓고 설득 나서라>에서 “ 당초계획대로 정부 부처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유령도시를 만들 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주민들 세종시 원하지 않는다?
이들 신문들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는 것은 정부의 효율성을 해치고 충청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아예 충청권 주민들도 차라리 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고 한다며 충청권 주민들이 세종시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동아일보는 9월5일자 사설 < 세종시, 국익과 지역발전 조화시킬 해법 찾아야>에서 “세종시가 전체 충청지역과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지에서도 “서민이 먹고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오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세종시가 생기면 대전과 충남북의 다른 지역에 돌아갈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9월21일자 황호택 칼럼 < 세종시와 충청출신 대통령>에서 다시 기업이 오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 칼럼에서는 ” 충남 주민 중에도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 공무원들보다는 기업이 들어와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훨씬 낫다”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KAIST와 연계해 세종시를 첨단기업도시로 만든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세종시의 목적인 자급자족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건설 계획에 추가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9월14일자 사설 <세종시 해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있다>에서 주장했다.
충청권 스스로 세종시 포기하라 주문
세종시 축소론에 대해 충청권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조중동 등 보수 신문들은 나름의 충청권 반발을 잠재울 대책 등을 제시하거나 충청도민들을 이익만 쫓는 사람들이라거나 세종시 문제를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이들 신문들은 충청권 주민들의 상처난 자존심을 다독이고 충청지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9월21일자 사설 < “세종시 원안 추진 문제 있다”는 정총리후보 발언에 대해>에서 “충청권은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원안 건설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9월28일자 노트북을 열며 <한신의 양보와 충청의 결단>에서 “세종시 문제를 풀 열쇠는 충청권이 갖고 있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달라는거다. 지금은 물론이고, 후손들의 짐도 더는 현명한 결단 말이다”라며 후손들의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세종시를 양보하라고 주문했다. 포기해달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앙일보 10월1일자 중앙시평 <말은 느려두 눈치는 잽싸유~>에서는 세종시 백지화가 어렵다는 것과 행정도시가 유령도시화할게 뻔하다면 대기업과 대학 과학단지를 유치해 자족도시를 앞당기는 게 훨씬 실속있다는 사실을 충청인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4월10일자 노트북을 열며 <세종대왕이라면 세종시 어떻게 풀까>에서도 “ 원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클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법이다. 세종시는 50만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한다. 42조원쯤 투입된다니 얼추 계산해도 1인당 8400만원꼴이다. 의당 간절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혜택을 보게 될 현지 사회지도층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충청권 전체가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청권 의원들의 이해도 다를 바 없다. 게다가 한명을 빼곤 모두 야당 소속이다. 이러니 국정 전반을 살펴야 할 부담이 적다”며 충청권 사회지도층과 의원들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중앙일보는 9월14일자 사설 < 세종시 해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있다>에서 “ 충청도 지역 정서를 건드리면 뼈도 못추린다는 원숭이 샤워정치 때문에 ”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라 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 입장 밝혀라 요구
이렇게 세종시 수정 축소 논란이 뜨거워지자, 정부와 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세종시 수정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9월23일자 사설 <세종시, 정말 행복한 대안 만들자>에서 “ 정부도 더 이상 물러서 있어선 안된다”며 “ 충청출신 총리에게 모든 부담을 떠 넘기고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이충제충의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애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한나라당은 총리 개인의 소신이라는 식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다” 라고 주장했으며, 동아일보도 9월24일자 사설 < 세종시 수정, 이제는 정부 여당이 전면에 나서야>에서 “ 현정부도 지난 대선 때 충청권 표를 놓치지 않으려고 세종시 원안대로 건설을 수용했지만 국가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 후보자자가 국무총리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정부와 여당은 국가전체와 충청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을 표 때문에 수용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겨레는 9월11일자 사설 < 청와대, 세종시 파문 구경만 할 건가 >에서 “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내년도 지방선거의 득표 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사안의 성격상 정치권의 이해충돌이 불가피한데 청와대마저도 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자세가 아니라며 논란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선 세종시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원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건설을 수용하긴 했지만 내심 탐탁해하고 있지 않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9월23일자 사설 <이 대통령, ‘세종시 논란’ 입장 밝혀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원안을 수용했지만 내심 탐탁해하고 있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 대통령은 충청권의 반발을 의식해 세종시 건설의 반대나 수정 여론이 숙성될 때까지 구체적 언급을 피할 공산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향은 “ 세종시는 미흡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라는 점을 존중해 정부의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고 난 뒤 공론에 부치는 것이 순서다. 더 이상 모호한 자세로 소모적 논쟁을 방치해선 국정 동력만 상실할 뿐”이라며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9월30일 사설 <세종시 논란, 바람 그만 잡고 정부안부터 내놔야>에서 하루빨리 세종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우선 “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안 고수’를 말하며, 친이계 의원들은 ‘원안 수정’을 주장하는 콩가루 집안 같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권의 단일한 수정안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이 정한 대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문제로 꼼수부리는 정부 비판은 경향과 한겨레만
세종시 수정론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서 수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충청도민이 섭섭하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 괜찮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자 한겨레와 경향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거론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경향은 10월10일자 사설 <＂세종시, 충청도민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에서 ”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그제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충청도민이 섭섭하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 괜찮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실장의 발언인 데다 청와대의 첫 언급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의중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세종시 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세종시 건설이 참여정부에서 확정됐다고 하나 이 대통령도 대선 때 확약한 사안이다. 특정 지역의 민원 해결 차원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대국민 약속이라는 본질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 기능을 뺀 또 하나의 인공도시라면 반드시 충청권에만 건설해야 할 이유도 없다. 청와대까지 가세한 세종시 수정 불가피론은 참여정부 흔적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10월15일 사설 < 세종시 문제 이제 꼼수까지 동원하는가>에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작심이나 한 듯 원안 변경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각종 꼼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한나라당도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대선을 비롯한 수차례의 선거에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원안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도 법을 고치겠다고 한다면 그 사유를 제시하고 야당과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세종시 수정의 가장 큰 이유는 고작 ‘자족기능이 없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세종시 원안을 유지한 채 자족기능만 보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