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충북뉴스브리핑]지자체 재정 위기, 대책은 어떻게?
지자체도 망할 수 있다 충북일보 함우석 편집국장은 충북논단 에서 지자체는 영원히 파산하지 않는 부실기업이란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위기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주의나 심각단계에 이르면 해당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문제를 조기해 해결해야 하고, 만약 이행실태가 부진하면 교부세가 줄거나 국고보조금 배분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은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더 많은 견제와 감독, 감시,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 교육권, 학습자율권 농단하는 자는 누구인가? 최용현 변호사는 중부매일 중부시론 에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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