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국회의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법 정신적 피해 1천원 청구 소송한다 2009년 11월 20일 (금) 15:49:35 [조회수 : 8]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미디어법 불법 처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 1천원 청구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주축이 된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은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인 김형오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 내용과, 처리 과정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주도해 국론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켰으며,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벌어진 위법사항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