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썸네일형 리스트형 [18일,충북뉴스브리핑]지자체 MOU 실효성 있나? 지자체 MOU 실효성 있나 충청타임즈는 오늘 지자체들이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 양해각서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MOU 문제를 짚었다. 3면 에서는 최근 4~5년간 굵직한 대형사업이었던 MOU가 파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이유를 보도했다. 첫째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고,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MOU를 체결하는 것도 요인이라고 한다. 특히 MOU를 파기해도 기업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 투자환경이 조금만 변화해도 MOU를 백지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같은 면 에서도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성과위주의 MOU가 체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용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이다. 그동안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