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충북과 무관하다"

[충북뉴스브리핑] 정부, 세종시 건설 의지 있나?

2009년 07월 15일 (수) 09:40:17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정부 세종시 건설 정말 의지 있나? 국회가 지난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무범위와 관련해 국가 위임사무는 정부직할 광역단체에 걸맞는 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중부매일 1면 < 세종시 국가 위임사무 광역단체 수준>에서 전했다. 충청일보는 사설 < 세종시법 반드시 처리하라>에서 세종시가 정말로 제대로 건설될 지 의문이라며, “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광역과 기초단체를 포괄하는 제3의 유형으로 지위를 결정하자는데 합의했으며, 사무범위는 광역적 계획 수립과 관련사무, 고도의 전문성 기술력이 필요한 사무등은 제외하기로 하는 등 국가 위임사무를 대부분 제한했다” 고 지적했다. 충청일보는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아직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적극 나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재욱 청원군수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범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해 강내부용면 일부 지역의 세종시 관활구역 제외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4대강사업 충북과 무관하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정비사업 본질과 대응방향이라는 정책 토론회를 어제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충북사업은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실현된다하더라도 충북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충북도와 충주시가 무분별한 사업예산 경쟁을 벌인 것도 질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충청타임즈가 10면 < “ 4대강 사업 충북과는 무관”>에서 전했다. 한편, 중부매일 2면 < 4대강 사업 비토목 분야 ‘찬밥’>에서는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이 커지면서 주요 SOC예산이 반토막 났고, 비토목 분야 예산도 줄어들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중부매일은 충북도가 정부 부처에 요구해 반영된 사업비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송태영씨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 선출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송태영 청주흥덕을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합의했다고 오늘 신문들이 전했다. 충북일보는 1면에 송씨의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 < “ 당선 가능성에 공천 초점”>을 실었다. 이 기사에서 공천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공천문제는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겠다” 고 말했다.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연 공천이 공정하게 처리될지 의문이다. 재벌슈퍼 소비자 안티운동 필요해 충청매일은 대형마트의 기업형 슈퍼(SSM) 확장 전략과 관련해 오늘 사설 < 결국 소비자가 나설 수밖에>에서 청주시가 대형점 건립을 막는 것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시가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현행법상 승소가능성이 없고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다며, 결론은 소비자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벌슈퍼가 동네상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면 소비자들의 안티운동 밖에 대안이 없다며, 지역상권을 보호하면서 재벌 슈퍼를 운영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타임즈 2면 < 청주 재래시장 철시 … 상인들 거리로>에서는 청주지역 중소상인들이 홈플러스 청주점에서 24시간 영업철회와 SSM확장 철회, 상생 협약체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오늘 갖는다고 전했다. 다음은 7월15일자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방치된 공사장 장맛비 무방비> 충청타임즈 < 이곳에 IT․ 자동차 미래있다> 충북일보 <한성항공 결국 추락> 충청일보 < 첨복단지 충청공조 관심 증폭> 충청매일 < 세종시 사무범위 여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