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가 오는 15일 창간 5주년을 맞는다.
충청타임즈는 오늘 13일에 창간 5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창간특집 기사를 선보였다. 그 가운데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짚는 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충청타임즈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달라야 한다라’는 주제와 ‘지방자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역 대학의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들었다며, 1면 머리기사 < 공급위주 -> 분권화 시급>, 2면 < 정당공천제 폐지․ 脫 중앙정치 한 목소리>에서 소개했다.
지방자치제도 변화 필요해
이들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은 지방자치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로는 정당공천제, 지방의회 역량 부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과 재정 이양 미진 등이 꼽혔다. 또한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감시견제 기능이 소홀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자립으로 중앙정치 벗어나야
충청타임즈는 행정, 의회, 교육 세 분야에 대한 해설 기사도 3,4면에 함께 배치했다. 3면 행정 분야 < 중앙정치로부터 독립 … 재정 자립 이뤄야>에서는 민선 20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종속됐다고 전했다. 충북도내 재정자립도도 평균 33.7%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가 10%대의 자치단체도 5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는 관행 행정의 한계 속에 갖혀 있기 마련이라며 예산 소모형 행정에서 자립성을 강화하는 내성을 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생활 정치로
의회문제에서는 4면 < 주민 삶의 질 향상 최우선 …생활정치 실현>에서 패거리 정치 문화를 구태로 꼽았다. 지방의회 원구성에서부터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 정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런 패거리 정치문화 때문에 주요 쟁점 사안마다 당론으로 의원들을 옭아매 여야 갈등이 세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의 갈등 외에도 지방정부 단체장과 의회 사이의 세 싸움도 계속 나타난다며, 민선 5기 지방자치 성패는 행정 권력과 의회권력 사이의 소통과 합의구조를 여하히 만들어 내느냐에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틀 속에서 거시적 정치이슈가 아닌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이슈를 다루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하며,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