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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

[29일,충북뉴스브리핑]청주시 재정난 실체는 뭔가?


청주시 재정난 실제와 달랐다?

충북일보는 오늘 1면 머리기사 <청주시 재정난 애초에 없었다>를 싣고 청주시 재정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남상우 전시장이 선거용 치적을 쌓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입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의회에서는 조사특위까지 꾸려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예산 부풀리기 고의성과 재정난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며, 당시 세웠던 예산과 실제 세입이 약 1.7%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예산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육미선 의원은 사실상 결산 내용과 차이가 있어 당혹스럽지만, 큰 폭은 아니더라도 순세계 잉여금 과다선정으로 인한 1조원 만들기는 분명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과 실제 세입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 보완 과정을 거친다. 예산과 세입,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다. 시와 의회가 앞으로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 제대로 깨우쳤으면 한다. 이 기사대로라면 민주당 의원들의 예산조사 특위는 결과적으로 예산의 문제 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더 가까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꼴이 돼버린 셈이다.
▲ 충북일보 8월29일자 1면

자치단체 행사 업체 선정 공정해?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충북도가 대행업체 선정 공모 업무를 맡은 충북테크노파크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오늘 충청타임즈가 1면 머리기사 <한방 博 입찰 ‘점수 부풀리기’ 사실로>에서 전했다. 감사 결과, 입찰 지침에 금지된 업체가 올랐으며, 입찰참가 제안가격 역시 반올림 방식으로 가점을 부여했고, 업체 평가도 자체 심사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어겼다 한다.

이 보도를 한 한인섭 사회부장은 데스크의 주장 <잡음 끊이지 않는 지자체 행사 대행사 선정>에서 (자치단체 행사는) 입찰 방식을 택하지만 자체 선정한 평가 위원들이 평가항목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다보니 결과를 놓고 뒷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번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행사대행업체 선정역시 점수 밀어주기와 심사위원 선전 하자 등 곳곳에서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입찰하자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8월2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조정열기 앞당긴다>
충청타임즈 <한방 博 입찰 ‘점수 부풀리기’ 사실로>
충북일보 <청주시 재정난 애초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