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들이 지면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지역신문들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동시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일보 등은 어제부터 시작했구요, 충북지역에서는 충청타임즈와 중부매일이 오늘부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오늘 실린 기사 내용을 아래에 붙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세요!
지역신문 유린하는 신문고시 폐지
고가 경품·무가지 자본력 앞세운 '여론 독과점'
광고 독식·정치적 영향력 유지…신문시장 왜곡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문법 등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려는 한편 각종 신문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하나같이 조중동 등 특정신문 중심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신문은 지역여론을 형성하며 지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지역문화 창달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될 공적 존재이다. 이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신문을 보호, 육성하는 갖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차례에 걸친 '지역신문 공동기획'을 통해 거꾸로 가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과 신문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고가의 경품·무가지로 대표되는 '과당·불법·출혈경쟁'과 '강제투입' 등 우리처럼 왜곡되고 무질서한 신문시장을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는 사실상 독자의 선택권을 유린하는 여론 매수행위로 자본력을 앞세운 몇몇 신문사들에 의한 인위적인 '여론 독과점'으로 이어진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1년 구독료의 20%를 상회하는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는 '신문고시'는 이같은 사회적 배경하에 도입됐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지난 2002년 7월 몇몇 신문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신문고시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조중동 등 거대 전국지들은 '합헌' 판결이후에도 끊임없이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로 신문시장 질서를 유린하고 신문고시를 위반해 왔다. '기자협회보'가 200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2007년 신문고시 위반 537건 중 조중동 3개 신문사가 445건에 이르렀다.
현 정부 들어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돼 1년 구독료를 상회하는 경품과 무가지도 등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6월 15~16일 조중동 지국 90곳에 대해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9곳이 신문고시를 위반했다. '조선'과 '동아'의 위반율은 100%였고, '중앙'은 단 1곳만 고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학자들은 이와관련, "조중동은 불법 경품과 무가지로 광고를 독식하는 한편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중소신문, 특히 지역신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반칙'이 난무하며 공정거래 질서가 파괴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신문고시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강행하며 부당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는 신문법 제10조 '불공정행위 규제' 항목을 전면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광부는 이에 발맞춰 현재 구독료의 80%인 유가부수 인정기준을 50%로 낮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달 공포했다. 이는 경품과 무가지를 뿌려대는 조중동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으로, 이를 토대로 정부공고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특정신문에 대한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오는 8월 23일 이후 신문고시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미 한 차례 신문고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가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신문고시 완화 및 폐지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 21개사 대표이사 사장과 26개사 2천614명이 참여한 서명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부당한 경품제공은 모두 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자신들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2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무가지 무상 경품제공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신문법 개정을 반대한다"며 강력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지방신문협회 역시 지난 26일 개최된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MB정부는 몇몇 독과점 매체를 위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신문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한다"며 "전신협은 이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국 지역신문들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동시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일보 등은 어제부터 시작했구요, 충북지역에서는 충청타임즈와 중부매일이 오늘부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오늘 실린 기사 내용을 아래에 붙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세요!
지역신문 유린하는 신문고시 폐지
고가 경품·무가지 자본력 앞세운 '여론 독과점'
광고 독식·정치적 영향력 유지…신문시장 왜곡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문법 등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려는 한편 각종 신문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하나같이 조중동 등 특정신문 중심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역신문은 지역여론을 형성하며 지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지역문화 창달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될 공적 존재이다. 이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신문을 보호, 육성하는 갖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차례에 걸친 '지역신문 공동기획'을 통해 거꾸로 가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과 신문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고가의 경품·무가지로 대표되는 '과당·불법·출혈경쟁'과 '강제투입' 등 우리처럼 왜곡되고 무질서한 신문시장을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는 사실상 독자의 선택권을 유린하는 여론 매수행위로 자본력을 앞세운 몇몇 신문사들에 의한 인위적인 '여론 독과점'으로 이어진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1년 구독료의 20%를 상회하는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는 '신문고시'는 이같은 사회적 배경하에 도입됐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지난 2002년 7월 몇몇 신문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신문고시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조중동 등 거대 전국지들은 '합헌' 판결이후에도 끊임없이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로 신문시장 질서를 유린하고 신문고시를 위반해 왔다. '기자협회보'가 200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2007년 신문고시 위반 537건 중 조중동 3개 신문사가 445건에 이르렀다.
현 정부 들어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돼 1년 구독료를 상회하는 경품과 무가지도 등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6월 15~16일 조중동 지국 90곳에 대해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9곳이 신문고시를 위반했다. '조선'과 '동아'의 위반율은 100%였고, '중앙'은 단 1곳만 고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학자들은 이와관련, "조중동은 불법 경품과 무가지로 광고를 독식하는 한편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중소신문, 특히 지역신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반칙'이 난무하며 공정거래 질서가 파괴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신문고시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강행하며 부당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는 신문법 제10조 '불공정행위 규제' 항목을 전면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광부는 이에 발맞춰 현재 구독료의 80%인 유가부수 인정기준을 50%로 낮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달 공포했다. 이는 경품과 무가지를 뿌려대는 조중동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으로, 이를 토대로 정부공고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특정신문에 대한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오는 8월 23일 이후 신문고시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미 한 차례 신문고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가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신문고시 완화 및 폐지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 21개사 대표이사 사장과 26개사 2천614명이 참여한 서명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부당한 경품제공은 모두 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자신들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2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무가지 무상 경품제공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신문법 개정을 반대한다"며 강력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지방신문협회 역시 지난 26일 개최된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MB정부는 몇몇 독과점 매체를 위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신문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한다"며 "전신협은 이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