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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충북뉴스브리핑] 유권자가 준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해서 문제
2009년 12월 11일 (금) 10:18:25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김재욱 청원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난해 8월 선거구민주민 123명에게 1천156만원상당의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고, 어제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늘 신문들은 관련소식을 1면 머리기사등으로 보도했으며, 김군수의 군수직 상실로 인해 청주청원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군수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신문들은 김군수의 마지막 행보를 사진기사로도 처리했는데 주로 비통함을 전하는 이미지를 갖게끔 하는 사진기사들로 눈길을 끌었다.

   
  ▲ 충북일보 12월11일자 1면  
 

다음은 12월11일자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충북도 현안사업 탄력받나>
충청타임즈 <김재욱군수 장외로 청주․청원 통합 변수>
충북일보 < 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충청일보 < 세종시 수정 先지지 백지위임 논란>
충청매일 < 김재욱·이종건 군수직 상실>

통합에 영향 줄까 관심

충북일보 3면 <통합 역풍될까, 순풍될까?>에서는 김재욱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청주청원통합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유지해 온 청원군에 변화기류가 형성될지 여부가 최대관심사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기사에서는 청원군이 입장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며 통합반대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청타임즈도 1면 머리기사 < 김재욱군수 장외로 청주․청원통합변수>에서 청주시와 행정안전부, 한나라당 충북도당 등은 통합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민간단체들의 경우 더욱 반대입장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했다.

재판부 판단 존중 해야

김재욱 청원군수의 군수직 상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과 선거법이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인 사설도 있었다. 충북일보는 사설 < 군수퇴진 이후 청원군을 지켜본다>에서 “ 재판과정에서 버스투어가 선심이 아닌 청원군의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주장해온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본 사법부의 판단은 의당 존중돼야 하며 다른 단체장들에게도 반면교사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청매일은 사설 < 선거법 위반의 모호한 경계>에서 “통합 반대여론 조성을 위한 버스투어에 선거운동이 덧 씌어져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선출직들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

충청타임즈 한덕현 편집인은 충청논단 <선출직들의 굴욕>에서 민선자치 이후 조직내에서만큼 자치단제장은 막강한 힘이었다며,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소공화국을 이룬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하며 선출직들의 모든 불행은 자신이 누리는 권한의 본질을 착각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선출직들이 유권자들이 준 권한을 잊은 채 그것을 권력으로 변질시키고 이에 도취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