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지방선거보도일일브리핑]비리단체장 공천하고도 나몰라라 하는 정당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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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과 천안함 애도기간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실종됐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이나 토착비리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거분위기 실종? 충북일보 1면 <엎친데 덮친 정치권․예비후보>에서는 구제역 발생과 천안함 애도기간 때문에 각 정당들이 정치행사를 축소, 조정하게 됐다며 사실상 선거분위기가 실종됐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아예 사설 < 선거보다 ‘천안함’ ‘구제역’이 우선이다>를 싣고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충청타임즈 남경훈 편집부국장은 데스크의 주장 < 지방선거와 함께 찾아온 조문정국>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은 국가안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우택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 등 현직들의 예비후보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맥빠진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며 상중(喪中) 선거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진다고 밝혔다. 단체장들 비리 견제 장치 필요하다 충청타임즈는 1면 머리기사 < 단체장 잇단 토착비리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를 싣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장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자치단체장들의 부정과 비리로 지방자치의 당위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민선4기에 직을 상실한 단체장이 3명이고, 최근에도 한용택 옥천군수가 뇌물수수로 구속수감되었고, 김호복 충주시장도 향응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종기 당진군수는 토착비리혐의를 피하기 위해 위조여권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발각돼기도 했다. 기사에 따르면, 단체장들의 불법이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지방의회마저 견제세력이 되지 못하고, 주민소환제도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청타임즈 문종극 편집국장은 충청논단 <지방자치 무용론>에서 단체장들의 부정과 비리로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일게하고 있다며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책임정치 필요한데 공천을 보니 충청탕미즈 석재동 정치부 차장도 기자수첩 < 비리연루 낙마 모르쇠…책임정치 절실>에서 단체장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이들을 공천한 여야 정당들의 자기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철저한 검증 없이 현직프리미엄만 믿고 영입한 단체장이 당의 간판에 먹칠한 꼴이 되었다며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최상의 후보를 공천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투표율 어떻게 높일까 중부매일은 1면 <지방선거 투표율 매번 하락>을 싣고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이 심각하다며 정치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무관심 현상이 지속된다면 보여주기식 행정과 치적 올리기 정치 관행 등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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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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