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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지방자치단체장 비리에 대한 주민, 즉 유권자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사설이나 칼럼을 선보였다.
비리 견제는 유권자 몫?
충북일보 함우석 편집국장은 충북논단 < 비리의 견제는 유권자 몫이다>를 싣고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라며,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피라고 충고했다. 이글에서 함국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유권자들의 무관심한다면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후보를 골라내는 일이 비리는 막는 최선의 견제라고 강조하며 투표참여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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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일보 4월27일자 충북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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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권혁두 편집국장의 충청논단 <관객이 망친 연극 지방자치>에서도 유궈자의 책임을 묻고 있다. “ 연극 지방자치를 수렁에서 건지는 길은 관객들이 객석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최악의 졸작으로 추락시킨 주범은 바로 우리라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비리 낳는 고리 역할
충청타임즈 한인섭 사회부장은 데스크의 주장 < 당진군수․ 옥천군수>에서 비리혐의를 피하기 위해 위조여권과 해외도피를 시도한 민종기 당진군수와 뇌물 수수로 구속된 한용택 옥천군수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전달했다. 이 글에 따르면, 한용택 옥천군수의 경우는 선거법 위판으로 검경조사와 재판을 받고 관대한 형량을 선고받은 후 매관매직과 인사뇌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과 이해를 맞대고 있는 업체, 인사권 범위내 있는 공무원 관계에서는 이런류의 비리가 있을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며, 지방선거가 새로운 비리 고리를 낳는 기능을 지닌다고 밝혔다. “선거에 이겨 뭉친 자들이 이권과 자리를 나누고 지방권력을 형성한다”며, “선거캠프에 어떤 이들이 뭉쳐있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지방선거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부매일도 사설 <단체장 비리 방치할 것인가>를 싣고 최근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지차단체장들의 비리 사례를 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견제할 감시기구 강화와 주민소환제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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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타임즈 인터넷판 <데스크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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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감시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 까다로운 주민소환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등이 한 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언론도 지방자치단체 견제감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역주민을 대신해 자치단체와 의회를 감시해야 할 기구는 바로 언론이다. 언론 스스로도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참여만 촉구할 일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살펴줄 수 있는 것도 언론의 몫이다. 선거때나 되야 터져나오고, 검경의 수사가 있어야지만이 밝혀지는 비리를 유권자, 주민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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