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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보고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조중동의 보도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지역현안 의제들을 다루면서도 철저히 수도권 중심의 여론만을 대변한 채 지역은 나몰라하는 식의 보도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수도권 규제완화 찬성 입장만 있는 조중동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실물경제 침체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연한 수순이며 침체를 막기 위해 동원한 비상대책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더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8월22일자 사설 < 경기도 지사의 입을 막지 말라>에서 한나라당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두둔했다.
10월31일자 사설 <수도권 규제 더 과감하게 풀어야>에서는 수도권 규제에 묶인 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나갔다며, 수도권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다 같이 못 살자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기차에 기관차가 필요하듯 수도권이 기관차가 되어 지방이라는 객차를 끌고 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16일자 사설 <홀로서기가 지방 살리기의 핵심이다>에서는 4대강 사업이 지역살리기 대책이 마지막 지방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육성 대책에 대한 반대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동아일보도 9월12일자 사설 < 정부는 규제 풀고, 지방은 경쟁력 스스로 높여야>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며 “자력으로 살길을 찾는 자구(自救) 노력을 게을리 하고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려 해서는 지자체 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21일자 사설 <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현실성 있나> 에서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를 부르짖었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는 지방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난 뒤 진행 경과에 따라 수도권 규제 중 풀 것은 풀겠다고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지방 경제가 살아나기까지 기다리자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부지하세월이다”라며 이대통령의 강력하지 못한 수도권 완화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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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완화(상), 부동산 규제완화(하) 관련 사설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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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찬성하며, 자치단체 교부금은 나몰라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5년 부동산교부세를 신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자치단체에 배분해왔다.
종부세 세수는 지자체들에게 교부되어 왔다. 특히 강남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부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각 지자체에 교부됨으로써 지역 분배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 세수가 급감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지자체는 형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는 종부세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은 강조하고 있으나 지방교부금 차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중앙일보는 2008년 9월24일자 < 종부세, 신중함과 지혜 필요하다>에서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를 지방균형 재원으로 강제 배분하도록 대못까지 박았다”며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지방교부금 차질을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발도 당연하다”며 지자체가 이미 이 제도에 길들여져있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도 비슷한 논조를 보인다. 2008년 7월28일자 사설 < 부동산 세재, 포퓰리즘 배격하고 소신 있게 개편해야>에서 “문제는 종부세수가 줄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종부세제를 허물지 못하도록 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이다. 정부는 재원 보충을 위해 재산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일반 국민이 부담을 덮어쓰게 된다. 차제에 ‘균형발전’ 명목으로 지방에 보낸 교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줄줄 새는 교부금 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라며 지방균형 재원이라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지자체에 보낸 교부금을 감사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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