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직자 재산공개

[29일,충북뉴스브리핑]취득세 감면하면 지방재정 어렵다 취득세 감면하면 지방재정 어쩌나 중부매일은 오늘 1면 머리기사 를 싣고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중요 세원인데 감면조치를 할 경우 2조8천여억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충북도 554억원 정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취득세를 통해 각 시군에 194억원, 도 교육청에 50억원 재정 부족분을 써왔고, 나머지는 도가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써왔는데 취득세 감소로 인해 현안사업 추진도 어렵게됐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발한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개선되려나 충청타임즈는 2면 에서 청주시가 서민경제 타개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청주시가 대중교통.. 더보기
부자에만 관심 말고 재산 형성과정도 끝까지 검증해야 행정안전부가 6.2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언론은 공직자 재산공개 보도를 어떻게 할까. 주로 누가 가장 부자인가에만 초점을 맞춘다. 누가 부자인가에만 관심? 오늘 신문들은 도내 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의 재산공개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관련 기사는 충북일보 1면 머리기사 , 충청타임즈 1면 , 중부매일 2면 등이다. 이들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