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하면 지방재정 어쩌나
중부매일은 오늘 1면 머리기사 <주택시장 살리자고 지방재정 압박하나>를 싣고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중요 세원인데 감면조치를 할 경우 2조8천여억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충북도 554억원 정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취득세를 통해 각 시군에 194억원, 도 교육청에 50억원 재정 부족분을 써왔고, 나머지는 도가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써왔는데 취득세 감소로 인해 현안사업 추진도 어렵게됐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발한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개선되려나
충청타임즈는 2면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서민 경제 타개>에서 청주시가 서민경제 타개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청주시가 대중교통개선 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인데, 수요자 중심으로, 승용차 이용억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연말쯤이면 방안이 나올 예정이란다. 한편, 충북일보는 1면 <차라리 車 버려?>에서 휘발유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다고 전했다.
중요한 건 다 가린 공직자 재산공개
충청타임즈 한인섭 기자는 데스크의 주장 < 중요한 건 다 가린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자체에 회의감만 던졌다고 주장했다. 제도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되며, 공개된 내역도 서민들과 이질감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정도로는 재산 형성 경위나 적정성을 따지기가 난해하고, 증감 이유도 자세하지 않아 재산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직계존비속 고지를 거부할 수 있어 부모와 자녀들의 재산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정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고, 증감 경위도 세부적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3월2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주택시장 살리자고 지방재정 압박하나>
충청타임즈 <충북 産 경전철 부산서 달린다>
충북일보 < 청년 실업 심각하다던데 中企 “사람을 찾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