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정자립도

[15일,충북뉴스브리핑]복지예산 도는 늘리고, 시는 줄고? 충북도 내년 예산 운용 계획은? 충북일보는 오늘 2면 에서 충북도의 내년예산안에 대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한 핵심 정책 사업과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복지구현,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 서민경제 안정,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2012년 예산을 3조1천11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중부매일도 1면 에서 충북도의 사회복지예산이 30%를 넘어섰다며, 예년 보다 10%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무상급식 고급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의 신설분야에 복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일보 11월15일치 2면 한편,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충청타임즈는 1면 에서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은.. 더보기
[19일,충북뉴스브리핑]지자체 재정 위기, 대책은 어떻게? 지자체도 망할 수 있다 충북일보 함우석 편집국장은 충북논단 에서 지자체는 영원히 파산하지 않는 부실기업이란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위기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주의나 심각단계에 이르면 해당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문제를 조기해 해결해야 하고, 만약 이행실태가 부진하면 교부세가 줄거나 국고보조금 배분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은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더 많은 견제와 감독, 감시,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 교육권, 학습자율권 농단하는 자는 누구인가? 최용현 변호사는 중부매일 중부시론 에서 최근.. 더보기
[22일,충북뉴스브리핑]지역언론 왜 필요한지 보여준 공군기 추락사고 현대백화점 서원학원 인수 포기한다 하니... 서원대학교 학내갈등이 심하다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 현대백화점이 서원학원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늘 신문들은 모두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다. 신문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서원학원 구성원들이 현대백화점의 포기 선언에 무척 아쉬워한다는 반응이다. 중부매일 1면 머리기사 에서 현대백화점 그룹은 구성원 갈등을 보면서 경영 참여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같은면 에서는 학내갈등, 총장 뇌물수수의혹 등으로 기업 이미지 손상 우려와, 대학구조조정, 반값등록금 문제 등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도 1면 머리기.. 더보기
[21일,충북뉴스브리핑]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충북도 걱정이다 충북 구제역 매몰지는 안전한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청타임즈는 오늘 3면 에서 충북지역 주요매몰지를 점검한 르포 기사를 실었다. 에서는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매몰지를 찾았다. 이 매몰지는 농경지와 산기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면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호산리 주민들은 침출수가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며 걱정했다. 에서는 2차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괴산군 사리면 농민들과 공무원들의 심경을 전했다 중부매일도 사설 에서 충북도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오염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라며, 가축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부매일은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처리지침.. 더보기
충북 자치단체들 재정 어렵다 충북 자치단체들 재정 어렵다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절반이 자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충청타임즈가 1면 머리기사 에서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군 등 6개 기초단체가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태며 대부분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군은 정부의 교부금과 도세 등으로 부족분을 채워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원이 없으면 파산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취약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 3차 의료기관 지정 취소 위기 도내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가 외과 신입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해 3차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충북일보가 1면 머리기사 에서 전했다. 기사에 따.. 더보기
무엇이 무상급식 발목 잡나 무상급식 논의 여전히 안돼? 충청타임즈는 지난 9월6일치 2면 에서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진전 없는 협의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소요예산에 대한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중부매일은 1면 머리기사로 에서 도와 도 교육청이 기본원칙과 급식 단가에만 합의를 봤을 뿐 분담률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충청타임즈가 보도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마다 분담률을 놓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이 기사에서는 늦어도 10월까지 협의를 마쳐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며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는 채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형국이다. 무상급식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