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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

우리들의 일그러진 '지방자치' 자화상

[충북뉴스브리핑] 지역신문 지원엔 '선택과 집중' 필요
2009년 12월 28일 (월) 09:38:34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무분별한 지원은 지역신문 죽이는 길

문광부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광부가 보낸 문건엔 지역신문 발전 지원 방식을 선별·우선 지원하던 현행 방식을 포괄·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 언론사도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심의를 거부하고 나섰으며, 원래의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일보는 2면 <“ 포괄․간접지원 부작용 크다”>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으며, 중부매일도 사설 < ‘선택과 집중’ 지역신문을 살린다>를 싣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중부매일은 “지역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신문’이 별다른 제재 없이 국민의 혈세를 기금으로 지원받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선택과 집중없는 지역신문 지원은 지역신문을 죽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중부매일 12월28일자 사설  
 


지방자치 견제 역할 지역언론이 제대로 해야

박수광 음성군수가 지난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박수광 전 음성군수는 업무추진비로 군의원, 군민 등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신문들은 박수광 전 군수의 낙마 소식을 전하면서 내년 선거를 전망하기에 바빴다. 지난 10월 김재욱 청원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사가 선거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양상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치단체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각 자치단체장들의 업무 평가, 낙마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중부매일은 사설 < 중도하차 단체장 악순환 막아야>를 싣고 중도하차가 풀뿌리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권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언론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유권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의혹에서 음주운전까지 지방의원들 일탈 심각하네

도내 지방의원들의 비리 및 일탈행위가 성매매의혹에서부터 음주운전까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시의의결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잘잘못을 따질 위치에 있는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지역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충청일보가 5면 <일탈행위 만물상 충북지방의회>에서 전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였다.

   
  ▲ 충청일보 12월28일자 5면  
 


다음은 12월28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아직도 세상은 따뜻합니다>
충청타임즈 <통합, 보상정책에 달렸다>
충북일보 <미소금융, ‘밉상’ 되나>
충청일보 < 수정안, 합종연횡 부채질>
충청매일 < 지난해보다 평균 경쟁률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