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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 납세실적 왜 공개 못하나
어제 (1월28일) 청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납세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내용 <단체장 납세실적은 비밀?> (신미이기자)을 보도했다. 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징수액을 늘려 잡고 있지만 정작 단체장들이 얼마나 지방세를 냈는지는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와 진천군을 제외한 충청북도는 '납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원군과 충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은 '개인정보'여서 공개 할 수 없다는 비공개 이유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은 공인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납세실적을 밝혀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이 뉴스는 청주MBC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다음은 보도 내용이다.
◀ＡＮＣ▶
내 고장의 시장.군수는 지역 살림살이에 쓰는 지방세를 얼마나 낼까요? 단체장의 납세 실적을 물었더니 시군 대부분이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미이 기자입니다.
◀ＥＮＤ▶
도내 한 자치단체 지방세 창구
이 자치단체는 올해 지역살림 밑천이 되는 지방세 징수액을 지난해 보다 백억원 증가한 천 6백억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단체장들까지 지방세 늘리기에 발벗고 나섰지만,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지방세를 냈는지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S/U(신미이)"과연 우리지역의 단체장들은 소속 시군에 얼마의 지방세를 낼까요. 해당 시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를 포함한 13개 자치단체 가운데 11개 자치단체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납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원군과 충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은
'개인정보'여서 공개 할 수 없다는 비공개 이유를 댔습니다.
◀ＩＮＴ▶
박찬진/청원군 남이면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알리는게 마땅하죠."
청주시와 진천군 두 곳만 단체장의 납세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난 2006년 취임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에 지방세 480만원을 냈고,
유영훈 진천군수는 진천군에 680만원을 냈습니다.
◀ＩＮＴ▶
안종묵 교수/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공인은 사인과 달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여전히 비밀로 취급되는 단체장의 지방세를 이제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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