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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민주당 공천은 총선노린 내사람 심기
공천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오늘 충청타임즈와 중부매일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는 기사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살피는 사설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충청타임즈 1면 머리기사 < 총선 노린 내사람 심기>에서는 이번 공천과정이 2년 뒤 총선을 앞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당 원외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순수 지방자치가 크게 왜곡됐다고 평가했다. 정당공천이 사실상 지도부 전략공천으로 진행되고, 지역위원장과 결탁한 특정 인물로 낙점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시행했으나 음성 한 곳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공천 심사기준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공천권을 거머 쥔 당 조직 책임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한편, 충청타임즈는 3면 <“ 모범의원 공천 배제는 害黨 행위”>에서 최진현 한나라당 충북도의원 예비후보가 같은 당 박용현 청주시의원에 대한 공천탈락에 대해 소신발언으로 비난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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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타임즈 4월15일자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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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주장
중부매일도 사설 <정당공천제, 이래서 폐지돼야 한다>를 싣고 공천후유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정당의 유력인사에게 환심 사기 바쁘고, 중앙당의 거수기 노릇만 하게 돼 중앙권력 집중화만 가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설에서는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로 인해 지방정치판이 오염되고 각종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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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4월15일자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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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의 일탈
충북도내 모자치단체장의 억대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단체장들도 꽤 된다. 최근 검경의 토착비리와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로 단체장 2~3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한다.
충청타임즈 한인섭 기자는 데스크의 주장 <자치단체장들의 일탈>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치단체장들의 비리 관행에 대해서 밝혔다. 인사뇌물사건의 특성상 금품제공자도 공직박탈과 형사처벌이 병행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노출되고 가끔 터지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거듭된 대책에도 근절되지 않고 꼬리를 물고 있는 게 인사비리이고 특혜성 사업과 맞바꾸는 뇌물이라며 경각심을 불어넣은 처방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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