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부실한 재정상태 어쩌나

[충북뉴스브리핑]일제고사 거부 반대서명하고 투쟁 안했다 비난

2010년 07월 15일 (목) 09:30:14 충북민언련 cbmedia@hanmail.net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부실하다 최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부매일은 지난 14일 1면 머리기사 <일부 기초단체 급여걱정할 판 그래도 차구입 선심예산 ‘펑펑’>을 싣고 충북도내 자치단체별 지방채무액 및 재정자립도를 살폈다. 기사에 따르면, 충북도내 시단위 재정자립도 평균은 32.2%였으며, 지방채무액 총액은 6천7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 지방채 잔액이 1조원을 넘는 곳은 11개 곳에 달하며 충북을 비롯해 5개 시도가는 지난 3년간 지방채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부매일은 오늘 1면 < 사실상 재정 파산 상태 지자체 전국 40곳 달해>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에 있는 지자체가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후속 보도했다.       ▲ 중부매일 7월14일자 1면   일제고사 거부 반대서명하고 투쟁 안했다 비난 지난 13일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됐다. 전국적으로 433명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5명의 학생이 첫째날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충북도내 142명의 교사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고 충북일보 1면 < 일제 고사 논란 …갈라진 교육계>에서 전했다. 충북일보는 2면 < 평가 반대했던 도내 교사들 ‘거부투쟁’ 안해> 라는 기사에서 “ 일부 학부모 단체와 교사들은 평가에 대해 반대를 했으나 이번 평가에서 거부 투쟁을 하지는 않았다”며 반대성명을 발표한 교사들의 자녀도 평가에 응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중부매일 4면 < 일제고사 공부의욕 떨어뜨렸다>에서 전교조 충북지부가 초등학교 6학년 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 절반을 넘는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학습의욕이 떨어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일보 7월15일자 2면   7.28 보선 정책대결 절실하다 오늘부터 7.28 보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충주지역에서는 총 3명의 후보 한나라당 윤진식, 민주당 정기영, 무소속 맹정섭 후보가 출마한다. 지금까지는 윤진식 후보와 맹정섭 후보간의 정치공방, 윤진식 후보의 계속되는 공약발표 등이 선거 보도의 전부였다. 오늘 중부매일이 사설 < 막오른 7.28 재보선 정책대결 돼야>에서 “여야간 도를 넘는 비방전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대결 선거 전개를 기대했다. 얼마 안되는 선거운동 기간동안만이라도 정책대결이 이루어지고, 언론이 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다음은 7월 15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첨복단지 컨트롤 타워 윤곽> 충청타임즈 < 中企 정책자금 벌써 바닥> 충북일보 < 1급 발암물질 ‘라돈’ 과다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