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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

[19일,충북뉴스브리핑]지자체 재정 위기, 대책은 어떻게?

지자체도 망할 수 있다

충북일보 함우석 편집국장은 충북논단 <지자체도 망할 수 있다>에서 지자체는 영원히 파산하지 않는 부실기업이란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위기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주의나 심각단계에 이르면 해당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문제를 조기해 해결해야 하고, 만약 이행실태가 부진하면 교부세가 줄거나 국고보조금 배분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은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더 많은 견제와 감독, 감시,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 교육권, 학습자율권 농단하는 자는 누구인가?

최용현 변호사는 중부매일 중부시론 <야간학습을 해야 할 자는 누구?>에서 최근 도의회와 교육청, 보수교육단체가 야간자율학습 강제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문제로 시끄럽다며, 학생인권조례, 일제고사 문제 등 도교육청과 보수교육단체들이 교권, 교육권 확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궤변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최용현 변호사는 그 이유를 첫째 교육권, 교권, 학습자율권의 주체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둘째 교사들이라고 해서 교육행정에 대해 독선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되며, 셋째, 교실붕괴 문제가 진보정치권이나 진보교육자들의 주장 탓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교육을 전횡해 온 책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괴산대학 찰옥수수 맛의 비결은?

괴산대학 찰옥수수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경북대 작물과학원팀이 찰옥수수의 맛의 특성을 연구했는데, 이결과를 보면 왜 맛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충북일보가 15면 <괴산 대학 찰옥수수 맛의 비결 알고보니…>에서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괴산 옥수수의 경우 과피가 얇아 씹는 느낌이 좋고, 단백질 함량 조사 결과도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불볕더위에 전력 사용 최고치 돌파

폭염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충북지역 수요전력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충청타임즈가 1면 <불볕더위…충북 전력사용 사상 최고>, 충북일보 1면 <전력 수급 벌써부터 심상찮다> 등에서 전했다. 한전충북본부에서는 어제 오후 3시 최대수요전력이 2858MW를 기록해 지난해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충북일보는 1면 <장마 물러가니 ‘폭염주의보’ 지자체 “어르신을 보호하라”>에서 도내 시군들이 폭염대책을 시행중에 있다며 특히 노약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다음은 7월1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충북입장 관철 잰걸음>
충청타임즈 < 청주대 축구부 해체 위기>
충북일보 < 몸집 키우는 공룡들 “청주서 한판 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