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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

[8일,충북뉴스브리핑]내년도 예산안 꼼꼼히 살펴봐야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기사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다. 오늘 신문에는 충북도의 복지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청주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 청주시가 작은 도서관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다. 내년도 살림살이가 어떻게 짜여지는지 보다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사들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 복지예산 부풀렸다 문제제기

충북도 내년 복지예산을 놓고 복지충북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도가 복지예산 증가율을 부풀렸으며, 전체 복지예산의 불균등성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오늘 신문들이 전했다. 중부매일은 1면 머리기사 <‘복지예산 30%’ 공방>에서 도가 비복지예산을 끼워넣어 복지예산 증액을 시도했다는 문제제기를 자세하게 전했다. 복지예산은 노인, 아동, 보육 등 사람중심의 예산만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충북도는 노동, 보훈 주택 분야까지 복지예산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복지실현 충북연대의 주장에 대해 충북도는 노동, 보훈 주택 분야관련 예산은 빠졌으며, 무상급식예산도 누락한 결과라고 밝혔단다.
▲ 중부매일 12월8일 1면

충청타임즈 역시 5면 <충북도 - 시민단체 ‘복지예산’ 갈등>에서 충북도와 복지충북실현연대의 입장을 차례로 전했다. 도에서는 시민단체의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도가 복지예산을 부풀렸다는 게 논란의 핵심 내용이다.

청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막아

중부매일은 2면 <참여 막는 ‘청주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청주시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객관성을 잃어버린 선정기준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핵심은 시민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예산 심의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1년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지난해는 연임 의사를 묻지도 않고 위원 교체를 하는 등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됐다고 밝혔다.

청주시, 작은 도서관 사업 지원하겠다

충북일보 1면 머리기사 <청주지역 작은 도서관 ‘정상운영’ 20% 미만>에서 청주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작은 도서관 운영 상황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일예로 76개 아파트 중 단 17곳만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청주시에서는 총 2억4천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에서는 청주시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작은 도서관들의 자발적인 운영 의지가 없는 한 지원은 무의미하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12월8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복지예산 30%’ 공방>
충청타임즈 <충청권 대학 ‘초긴장’>
충북일보 <청주지역 작은 도서관 ‘정상운영’ 2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