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충북뉴스브리핑]복지정책, 지방재정은 어떻게하죠?

복지정책에 지방재정 어렵다는데... 충북일보는 2면 <선거의 계절…정부 선심정책에 허리 휠판>에서 정부가 무상보육의 도입시기와 범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나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예산을 들여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늘어나는 재정부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7일 모여 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료의 국비부담을 더 올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는 충북도가 무상급식과 충북도립대 등록금 인하 정책 등을 거론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내놓은 정치권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복지 관련 정책을 두고 이런 정책을 실현하려다보니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 충북일보 1월19일 2면 학교폭력 대안 마련은? 오늘 신문들은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런 가운데 충북일보는 이른바 문제아로 찍힌 학생들의 대안학교로 2010년 9월 개교한 청명학생교육원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며, 학교를 소개했다. 3면 <‘학교폭력 해결사’청명학생교육원>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기숙생활을 하면서 인성교육과 체험, 대화, 발표 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 시켜 무사히 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충청타임즈 충청논단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오창근씨는 최근 일부언론들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의 단초를 제공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지 않고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직지금속활자 복원 성공으로 전통문화 계승 직지 금속활자본 제작 복원에 성공했다고 어제 신문들이 보도했다. 중부매일은 오늘 사설 <직지 금속활자 복원 성공의 의미>를 싣고 직지 금속활자본 제작에 성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이라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세계최초 금속활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의미도 있찌만 직지원본이 국내에 없어 부끄러운 일로 남았는데 그나마 금속활자본 제작 복원에 성공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1월1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웨딩홀 대형화’ 과잉공급?> 충청타임즈 <직장민방위대 7%…장밋빛 통계 ‘허수’> 충북일보 <활성화 대책 마련 적극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