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 충북도 대책은?
한미FTA가 발효됐다. 오늘 신문들은 한미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식 등을 사진기사로 전했다. 충청타임즈는 1면 머리기사 <충청권 생명농업 3농혁신 파고 넘는다>를 싣고 한미FTA 발효로 인한 문제점과 충남북도의 대응책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정부가 한미FTA로 농산물 가력이 하락하면 해당 품목의 차액을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충북의 경우 농업 분야의 피해가 15년차에만 1116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017년까지 1조9천여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한다. 또 충북도에서는 유기농 특화도를 실현하고,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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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한우협회 충북도지회 회원들이 1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폐기와 한중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신동빈 <출처:중부매일> | ||
과연 충북도가 세운 계획대로 해서 한미FTA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사실 오래전부터 한미FTA로 인해 농업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도 위와 같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겠지만, 막대한 피해에 예산 지원으로 피해액을 보존해주는 차원의 대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인 사안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미FTA에 대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충북도가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한미FTA에 대해 뚜렷하게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한미FTA는 총선 쟁점…선거잘해야 피해 줄일 수 있다
한편 한미FTA 는 이번 4.11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한미FTA를 발효했지만 야당에서는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또 지난 국회에서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것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목이다.
오늘 경향신문은 3면과 4면에서 한미FTA관련 기사를 집중 보도했다. 4면 <기업형 슈퍼 규제 안되고, 한국영화 보기 힘들어질수도>에서는 한미FTA 발효로 수출기업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평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면에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의 기고 <복지확대는 불가능해진다>에서는 올해 양대 선거의 화두가 복지인데 “미래의 서비스는 모두 개방한다는 의미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현재 유보 항목도 언젠간 모두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의 역진방지 장치, 다른 나라에 더 많이 개방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적용된다는 뜻의 미래 최혜국 대우, 모든 독소조항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될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있는 한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태인 원장은 한미FTA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는 정권의 성격에 달려있다며 선거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선거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명한 입장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미FTA는 발효됐고, 한미FTA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총선에 임하는 후보들이 한미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더 따져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새누리당은 한미FTA찬성, 민주통합당은 반대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무엇을 더 물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한미FTA의 본질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지역의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인지, 각 정당의 FTA 관련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한미FTA,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FTA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하니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음은 3월15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 집단지성의 힘! 선거문화 바꾼다>
충청타임즈 <충청권 생명농업 3농혁신 파고 넘는다>
충북일보 <농협충북유통 4억원 손실 ‘배임‧횡령’ 의혹>